호각칸(法學館)헌법연구소는 일본국헌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존엄의 실현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연구기관이며, 그 성과를 폭넓게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비정부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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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월10일, 일본을 대표하는 9명의 지식인들이 성명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합니다.
지금일본에서는많은정당과국회의원들이헌법개정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습니다. 특히전쟁포기, 전력불보유선언한일본국헌법9조가초점이되고있습니다. 많은일본국민들은일본국헌법9조는바뀌면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9명의성명이주목을받고있습니다.

‘9조의 회선언

일본의 헌법은 지금 큰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이르기까지 잔학한 병기에 의해, 오천만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에서 세계의 시민들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무력의 사용을 선택지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냈습니다.
 침략전쟁을 계속 행하여 이 전쟁에 대한 크나큰 책임을 안게 된 일본은, 전쟁포기와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9조를 포함한 헌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세계 시민의 의사를 실현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제정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9조를 중심으로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미증유의 규모와 강도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일본을 미국의 뜻에 따라 ‘전쟁을 행하는 나라’로 바꾸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무력의 행사 등 헌법상의 구속을 실제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비핵3원칙이나 무기수출 금지 등의 중요시책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쟁을 행하는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본법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헌법이 실현하고자 해왔던, 무력에 의거하지 않는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국가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군사우선의 국가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전환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점령의 수렁 상태는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나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력행사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중의 생활과 행복을 뺏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지역분쟁에 대한 강대국의 군사 개입도, 분쟁의 유효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에서는 분쟁을 외교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틀을 만드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진로를 찾고 있는 지금, 새롭게 헌법 9조를 외교의 기본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환영하지 않는 자위대의 파병을 ‘국제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일 뿐입니다.
 헌법 9조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과의 군사동맹만을 우선시하는 외교를 전환하여, 세계 역사의 흐름에 자주성을 발휘하여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법 9조를 보유하고 있는 이 나라야말로,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한 평화 외교와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의 면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과 손을 잡기 위해 다시 한 번 헌법 9조를 격동하는 세계에 빛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9조를 담고 있는 일본국헌법을 자신의 것으로 재인식하고 날마다 실천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국가상에 대한 주권자의 책임입니다. 일본과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일본국헌법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로 손을 잡고, ‘개헌’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호소합니다.

2004년6월10일

이노우에 히사시(井上 ひさし,작가)
우메하라 다케시(梅原 猛,철학가)
오오에 겐자부로(大江 健三郞,작가)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 康弘,헌법연구자)
오다 마코토(小田 實,작가)
가토 슈이치(加藤 周一,평론가)
사와치 히사에(澤地 久枝,작가)
츠루미 ??스케(鶴見 俊輔,철학가)
미키 무츠코(三木 睦子,국제연합부인회)

(「9조의 회」홈페이지에서 옮겨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