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신헌법기초안마스조에 씨의 개헌론과 문제점

 

2006 6 26

 

야마우치 도시히로(ŽR“à•qO)

(류코쿠—´’J대학 교수, 호가쿠칸–@ŠwŠÙ 헌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지난 6 10 나가사키 방송과 나가사키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헌법 심포지움 u호헌? 개헌? ~ 지금 나가사키에서 생각한다v가 열렸다.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 사무국차장으로u신헌법초안v을 집약한 마스조에 요이치(‘C“Y—vˆê) 참의원 의원이 개헌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호헌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츠치야마 히데오(“yŽRG•v)•전 나가사키대학 학장(나가사키현 9조의 모임 공동대표)과 사가라 가츠미(‘Š—ǏŸ”ü) 변호사(나가사키현 변호사회 헌법위원회 위원) 가세하여 나카무라 도시야(’†‘º“oŽuÆ)시볼드대학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을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행사의 내용은 11일과 18일의 나가사키신문에 실렸는데 여기서는 당일 심포지움을 간단히 소개하고 나름의 감상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마스조에 씨는 예를 들어 헌법89 등과 같이 일본국헌법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여러가지 있으며, 환경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자민당 개헌의 최대 주안점이 헌법9조의 개헌에 있다고 언급하며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9조에 대하여 현실과 법조문의 괴리가 커졌다. 현재의 자위대는 명백한 군대이며 92항과 모순된다. 자위대는 이라크나 인도양에 나아가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헌법조항이 없다. 이러한 괴리를 법률 상의 해석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예를 들어 철퇴를 “]i(퇴각을 에둘러 말함)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사실(Ž–ŽÀ) 은폐하는 수법이 있어 왔지만, 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좋지 않다. 자위대를 군대로 헌법에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위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헌법과 법률로 제한하면 된다. 외국의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나 중국 게다가 북한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의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는 이상, 일본도 미국에게 응분의 협력을 해야한다. 헌법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나은 생활과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스조에 씨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9조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은 묻지 않은 9조를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통할 없는 논리이다. 더우기 9조의 개헌은 단지 자위대를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여 이라크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9조의 개헌은 나아가 일본사회를 군사 우선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군사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의 영역에서도 군사 우선의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헌법 아래에서 징병제는 위헌이며 최근의 유사입법에서도 업무종사명령을 벌칙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9조의 개헌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개헌안이u공익 및 공공의 질서v를 이유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국방 목적이나 군사질서에 의해서 인권을 자유롭게 제한하려는 것이다. 더우기 개헌안의 전문(‘O•¶)에 애국심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 국민을 사랑하는 책무를 진다는 규정은 없이 국민은 국가를 받들어 지키는 책무를 진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본래 헌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에서는 국민의 행위규범으로 역전되어 있다. 헌법9조는 지금까지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으며, 아시아 사람들에게도 u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v으로 그 의미를 가져왔다. 이러한 9조를 지금이야말로 지키고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츠치야마 씨와 사가라 씨가 가세하여 열린 패널토론에서 사가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조와 현실의 괴리라고 하지만 오히려 괴리는 9조와 정부 사이의 괴리이며,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괴리가 아닌가? 자민당의 개헌안에서는 u공공의 복지v가 삭제되었는데, u공공의 복지v라는 말은 헌법13조의 u개인의 존중v을 바탕으로 한 인권상호의 조정원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츠치야마 씨는 피폭지에서 핵무기 철폐에 노력해 온 입장에서, 자위대가 군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각총리대신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9조의 해석개헌은 한계에 와 있지만, 9조가 있기 때문에 자위대원이 지금까지 외국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나가사키 신문과 나가사키 방송이 올 4월에 나가사키현 내에서 실시한 헌법의식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마스조에 씨는 개헌을 지지하는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는 것은 최근의 국제정세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9조 개헌에는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 국민을 설득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츠치야마 씨는 여론조사가 응답자의 헌법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며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록 개헌반대의 의견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가라 씨는 헌법의 조항을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개헌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일반적으로 묻는 조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는 9조 개헌에 반대의견이 다수임을 평가하면서, 9조 개헌의 이유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에 대하여 실제로9조 개헌의 의도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있음을 강조하여 밝혀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당일 심포지움은 600명 정도의 참가자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가자들 중에는 마스조에 씨의 얼굴을 보고 싶어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나가사키현 u9조의 모임v 회원들도 많이 참가했던 것 같다. 참가자들의 질문도 다양하여 피폭지 나가사키 시민들의 헌법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덧붙여서 마스조에 씨의 주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여겼던 점은 그가 u목숨을 걸고 법의 지배를 지키고 싶다v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입헌주의를 위해서는 9조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통하지만, 나는 그렇다면 우선 무엇보다 법의 지배를 지금까지 무시해 온 자민당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자민당의 개헌안에는 u보통국가v의 헌법에서 명시되는 전쟁선언(무력행사의 결정)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입헌적인 제동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 따라서 자민당의 개헌안은 u법률의 지배v를 지키려 하는 것일른지는 모르지만, 결코 u헌법의 지배v를 지키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아쉽게도 마스조에 씨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시간의 제약도 있어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지만 개헌문제에 대하여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참가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얻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이러한 심포지움을 전국 각지에서 열어 나간다면, 지금의 평화헌법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재인식되지 않을까 느껴졌다.